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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만평] 국방비 1조 3천억 미지급, 정부는 한은 5조 원 차입 https://www.wikitree.co.kr/articles/1108457 군 장병의 급식·피복·난방 예산까지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. 지난해 12월 말 이후 미지급된 국방비는 1조3천억 원으로, 급식·피복 비용과 군수 자금, 군사시설 예산이 포함됐다. 군수 자금에는 겨울철 난방 연료비도 들어 있다. 전투예비탄약과 미사일 사업 등 방위력 개선 예산도 대규모로 집행되지 않았다. 정부는 “연말에 반복되는 일시적 현상”이라고 해명했지만,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누적 164조500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. 국방부는 이번 주 내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. #한은 #한국은행 #마통 #마이너스통장 #국방부장관 #국방부 #국방비 #미지급 #국방비미지급 #군급식 #안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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