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이진관 부장판사)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,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며, 12.3 비상계엄이 '위로부터의 내란'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기존 내란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 기존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. #한덕수 #내란 #비상계엄 #KBS #KBS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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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이진관 부장판사)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,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며, 12.3 비상계엄이 '위로부터의 내란'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기존 내란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 기존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. #한덕수 #내란 #비상계엄 #KBS #KBS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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